나도 난임시술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난임부부 자격요건

 

난임부부지원정책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육쭈입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라는데 아기 낳기도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이유없는 난임으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첫째는 한방에? 성공해서 둘째도 당연히 쉽게 되겠지 생각했는데 둘째가 생기지 않아 고민인 친구도 있고..

 

저출산 국가라는데 제 주변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기도 했고, 이유를 모를 난임부부가 많아져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

 

 

난임부부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난임은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정한 난임부부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부합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3.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위 이미지를 보시면 2022년 기준, 2인가구 건강보험료 총합이 209,473원이 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전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11월에 시술을 한다면 10월달 보험료를 확인하셔야 해요.

 

 

---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은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합니다.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범위

인공수정은 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체외수정일 때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관으로 진행하신다면 처음에는 신선배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선배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

 

 

난임지원 시 필요한 신청 서류,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부부 신분증 필수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로 인공 1차, 체외 1차 신청시만 제출
등본 분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
관할 보건소로 전송 -> 통지서 출력 후 해당 병원에 제출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궁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셔도 되고, 해당 구마다 정책이 다르기도 하니 거주하고 계시는 보건소에 연락해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

 

 

계획대로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힘들겠죠 ㅜ

난임부부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위로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지만, 현재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있어요. 매년 출산지원 정책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부부가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