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쭈 "육쭈"입니다.
오늘은 핫하디 핫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는 새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육아하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늘어 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새롭게 만든 정책인데요, 아래 저출산 그래프 보이시나요? 2021년 기준 0.81명이라니.. 심각하네요.
한시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지만, 육아관련 복지가 늘어나고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다 보면 언젠간 저출산 문제도 차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비교해 볼까요?
그럼, 신설된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지급하고, 2024년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부모급여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청 가능한데요, 지급방식, 신청방법,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표보겠습니다.
▶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5일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 24 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2년생인 우리아이,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2022년생인 우리아이는 과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 한다는 것으로 보아 기대해 볼 만 하고 예전 영아수당 정책 도입 시에도 소급적용됐던 것으로 보아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기존에 받던 영아수당은 그대로 인가요??
부모급여는 새롭게 생겨난 복지는 아닙니다. 기존에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름이 헷갈리시죠? 각 수당별로 지급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육수당 현황 및 개편 방향
* 아동수당 : 만 8세미만(0개월~95개월)까지 지급하며 소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여부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 2021년까지 만 0~5세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 할 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월 15만원, 만 2-7세는 월 10만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로 변경예정. 2022년 신설정책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24개월까지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 지급합니다.
* 2023 부모급여
- 만 0세(0개월~11개월) :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700,000원 x 12 = 8,400,000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350,000원 x 12 = 4,200,000원
* 2024 부모급여
- 만 0세(0개월~11개월)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1,000,000원 x 12 = 12,000,000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원 지급 500,000원 x 12 = 6,000,000원
* 양육수당, 영아수당 모두 보육기관 이용 시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그럼 2023년에 출산 예정일인 우리 아이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2023년 6월 1일이 출산 예정이라고 가정했을 때로 계산을 해볼까요?
* 2023년 6월 ~ 12월 : 70만원 x 7개월 = 490만원
* 2024년 1월 ~ 5월 : 100만원 x 5개월 = 500만원
* 2024년 6월 ~ 12월 : 50만원 x 7개월 = 350만원
지급되어 총 1,3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지급되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더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말고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도 좀 더 좋아진다고 하니, 임신 계획중이시거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2023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하다면??!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육아휴직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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